정책

이용약관

버전 1.0.0 시행일 2026-08-26 상태 active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optra(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란 국가건설기준(KDS)을 구조화하여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optra 의 웹사이트와 MCP 서버 일체를 말한다.
  • "이용자" 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운영자" 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현(개인)을 말한다.
  • "계정" 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쓰기 위해 만드는 이용 자격을 말한다.
  • "기준 연결 토큰" 이란 외부 도구(MCP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정에 발급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가장 중요한 조항

서비스는 설계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제공되는 모든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준 내용은 원문(HWP)을 기계적으로 추출·재구성한 것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다. 알려진 한계는 면책조항에 있다.
  2. 정확한 기준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가 배포하는 원문이 기준이다.
  3.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구조물을 설계·검토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있다. 서비스는 그 판단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4. 서비스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교통부와 아무런 제휴· 후원·인증 관계가 없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을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자동 요청, 취약점 공격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계정)

  1. 서비스의 일부 기능(마이페이지, 기준 연결 토큰 발급)은 계정을 만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계정 없이도 웹사이트의 공개된 내용은 볼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인의 정확한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남의 주소로 만들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운영자에게 알린다.
  4. 하나의 계정에 여러 로그인 수단(이메일, 소셜 로그인)을 연결할 수 있다. 같은 이메일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계정이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 합치려면 로그인한 상태에서 직접 연결해야 한다.
  5. 계정과 기준 연결 토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제6조 (가입과 탈퇴)

  1. 가입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주소로 받은 인증 링크를 눌러 완료한다. 인증을 마치기 전에는 로그인할 수 없다.
  2. 가입할 때 이용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다.
  3. 이용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하며, 비밀번호로 확인한다. 비밀번호 없이 소셜 로그인만 쓰는 경우에는 계정 이메일로 받은 여섯 자리 숫자로 확인한다. 화면을 쓰기 어려우면 hello@optra.kr 로 요청해도 되고, 그때에도 지체 없이 처리한다.
  4. 계정을 삭제하면 그 계정에 딸린 로그인 수단·비밀번호·세션·발급한 기준 연결 토큰·이용 기록이 함께 지워진다. 발급받은 토큰은 즉시 쓸 수 없게 된다. 백업본에는 최대 30일 남아 있다가 사라진다.
  5. 탈퇴는 되돌릴 수 없다.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가입할 수 있으나 이전 계정의 기록은 이어지지 않는다.

제7조 (이용 제한)

  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청 횟수에 제한을 둔다. 제한 값은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기준 검색: 계정마다 분당·일일 요청 수 제한 - 로그인 시도, 메일 발송: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요청의 제한
  2. 제한을 넘으면 요청이 일시적으로 거절된다. 잠시 뒤에 다시 시도하면 된다.
  3. 운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연결 토큰을 회수하거나 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경우 - 토큰을 타인에게 공유·양도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4.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점을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알린다. 다만 서비스에 즉각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한한 뒤 알린다.
  5. 이용자는 제한 조치에 대해 hello@optra.kr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운영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제한을 푼다.

제8조 (이용료)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된다.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이 약관을 고치고 서비스 화면에 알린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알리고, 계정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도 알린다. 다만 천재지변, 호스팅 사업자의 사정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서비스를 종료하면 계정과 그에 딸린 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이용자는 종료 전까지 필요한 내용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4.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점검·장애·호스팅 사업자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된다. 운영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2.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다만 아래는 제한하지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는 범위이며, 특히 이 서비스가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손해 - 그 밖에 법령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손해

제11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가 다루는 국가건설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서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자세한 것은 KDS 출처 및 이용 조건 고지 참고.
  2.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화면·코드·구조화 방식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한 내용과 시행일은 지체 없이 서비스 화면에 공개한다.
  2. 이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리고, 계정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도 알린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린다.
  3. 사전에 알리는 것은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가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알릴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변경에는 사전 고지 대신 지체 없는 공개로 갈음한다. 그렇게 한 경우 그 사실과 판단 근거를 변경 이력에 남긴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다.
  5. 변경 이력은 modules/compliance/registry/notice_versions.yaml 에서 관리한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다.
  2.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자에게 유리한 전속관할을 두지 않는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4조 (문의)

서비스에 관한 문의·탈퇴·이의 제기: hello@optra.kr

개인정보 관련 문의: privacy@optra.kr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8월 25일 시행된 종전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된다.